정부, 수신 차단 휴대폰에도 재난문자 강제 전송

"27일까지 포항 지진 피해 조사 마무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진 등 긴급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수신 기능을 차단한 휴대폰에도 긴급재난문자를 강제 전송한다. 수신 자체가 불가능한 2세대 휴대전화(2G폰)로 문자(SMS) 전송을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포항 지진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2013년 1월 1일 나온 4세대(4G) 휴대폰부터는 긴급 재난문자방송 수신 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돼 있다. 지난 7월 현재 칩이 탑재돼 있지 않은 휴대전화는 803만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2G폰은 59만대로,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전화번호를 등록한 뒤 SMS로 재난문자 전송하기로 했다. 칩이 탑재되지 않은 3G폰 540만대와 4G폰 204만대는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유도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일부 수신 기능을 차단한 휴대전화의 경우 현재는 전쟁 때만 강제 전송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난 발생 때에도 강제전송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항지역 지진 복구는 이재민들이 조기에 안정을 찾고 불편을 조속하게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7일까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진 대응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개선대책을 마련한 후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8∼2022)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