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와 함께 고강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대표 품목은 태양광전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세탁기 권고안 제출에 앞서 한국산 태양광 전지에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쿼터를 설정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영향을 받게 될 국내 태양광 업체는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이다. 미국 태양광전지 및 패널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 점유율은 21%로 말레이시아(36%)에 이어 2위다. 업계의 지난해 미국 수출 규모는 12억 달러 수준이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 제품 수입이 자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철강재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발동될 수 있는 사안이다.
반덤핑 관세를 통한 통상압박도 진행된다. ITC는 한국산 페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돌입했다. 이미 일부 한국산 철강재에는 최대 65%의 반덤핑관세가 적용됐으며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도 61%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권고안이 한국산 제품에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것이 수출업계 중론이다. 특히 지난 4일 한미 양국이 FTA 개정협상 돌입에 합의한 뒤 통상압박 범위가 세탁기까지 확대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이 통상압박을 FTA 개정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포스코와 한화큐셀은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풀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 중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같은 업종별 대응 노력이 통상 압력 수위를 낮추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업계가 직면한 미국 통상압박에 말을 아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세탁기 관세 부과 권고안 관련, "권고안만 나온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응 논리도 제안하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 아니냐며 '무역협회 역할론'을 제기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무역협회는 수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 민간 경제단체"라며 "신임 회장 선출로 협회 본연의 역할 강화가 기대됐지만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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