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을 마련하고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의 교육수준과 역량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전체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비율이 10.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37.1%)에 비해 저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는 앞서 마련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이행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계획안이 보고됐고 이 자리에서 군, 경찰, 공무원 등의 분야에서 매년 여성 비율 목표치를 제시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관계부처와 분야별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고 공공기관 임원과 국립대 전임교원 현황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각 분야별 여성 비율 목표치를 설정했다.
먼저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현재 6.1% 수준인 고위공무원단내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한다. 국가직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은 14%에서 21%로, 자치단체의 과장급(5급 이상) 여성 비율은 13%에서 20%로 늘린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도 현재 11.8% 수준에서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30곳의 기관장, 이사, 감사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고 '인사혁신수준 진단지표'에 여성관리자 임용 실적 반영비율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립대(25%)와 비교해 격차가 큰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2016년 기준 15.4%)도 2022년까지 19%로 확대하고, 66%가 넘는 초·중·고 여성 교원 비율을 반영해 여성 교장과 교감 비율도 올해 38.6%에서 45%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군·경찰 고위직의 여성 진출 기회도 늘릴 방침이다. 2019년 선발 인원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과 간부후보생 모집시 남녀 구분모집을 폐지한다. 이전까진 경찰대 입학생 중 여성 비중은 12%로 제한돼 있었다. 또 일반경찰 여성 비율을 현재 10.8%에서 2022년까지 15%로 높이고 군 간부 여성 비율도 5.5%에서 8.8%로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수립한 계획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각 부처는 소관기관별 목표 달성을 위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해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계획이 공공부문 각 분야의 여성 비율 목표를 규정한 강력한 내용으로 마련되면서 이에 따른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성 인재 '풀'(pool)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고위직 여성비율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남성 역차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경찰대 입학제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두고 공식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빠졌다는 점도 문제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들의 학력이나 역량 수준은 높은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고위층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은 문제가 있다"며 "남성에게 페널티(불이익)를 주는 게 아니라 능력있는 여성을 적극 발굴해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진 않았지만 준비 과정에서 당연히 수시로 국민 의견을 들었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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