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018년도 예산에 지진 관련 예산 충분히 반영"(상보)

[the300]"건축법 등 지진 관련 법 개정안 통과돼야…수능 철저히 대비"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포항 지진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1일 "2018년도 예산안에 지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청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백 대변인은 "당정청이 피해복구, 활성단층 조사, 내진설계, 특히 학교의 내진보강 등에 대한 지진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며 "건축법 등 지진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지원에 대해 우선순위 입주민들이 160개 주택으로 즉시 입주토록 하고, 부족분은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며 "정부가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주민의 건강보험 및 통신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세탁서비스와 목욕쿠폰 등을 제공해 불편한 사항을 즉시에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3일 열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백 대변인은 "당은 정부가 돌발사항을 고려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마련할 것과 시험장 변경 등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시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또 양극화와 저성장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다음달 2일)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의 민생법안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 문제에 대해서도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