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3가구 중 1가구를 태양광 주택으로 만드는 등 태양광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1000MW)로 확대 보급해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8월 14일자 1면 '[단독]서울시, 내년 '태양의 도시' 선언한다' 기사 참조)
1GW는 현재 서울의 태양광 발전용량(131.7MW) 대비 8배 확대된 규모다. 시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공간부터 공공‧민간건물, 교량 등 도시기반시설까지, 태양광이 시민 일상과 도시환경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예산을 늘려 서울 어디서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볼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1일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년간(2018~2022년) 총사업비 1조7000억 원(시비‧국비‧민자 등)을 투입해 7대 과제, 59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된다. 태양광은 온실가스‧미세먼지 걱정이 없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태양의 도시’ 종합계획으로 ①100만 가구에 태양광 발전 보급(551MW) ②설치가능한 모든 공공건물‧부지에 태양광 보급(243MW) ③시민참여 확대 ④‘태양의 도시, 서울’ 랜드마크 조성 ⑤도시개발지역 ‘태양광 특화지구’ 조성 ⑥‘태양광 지원센터’ 설립 ⑦태양광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우선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서울시 360만 가구 중 100만 가구(현재 3만가구)까지 늘려나간다.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민간건물 옥상‧벽면 등 자투리 공간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신축 공공아파트는 2018년부터 미니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건물과 시설 중 가능한 모든 곳에도 설치한다. 기존 아파트는 설치보조금(설치비의 약 75% 내외)을 지속 지원한다.
신축 공공아파트는 설계단계부터 미니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대주택은 전체 물량 중 절반 이상인 10만 가구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그동안 국비 지원만 이뤄지고 있어 지원물량 소진 후 설치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국비 소진시 시비(150만 원 내외)를 별도 지원한다. 민간 건물도 설치보조금 지급 사업(600원/W, 총 설치비의 30% 내외)을 새롭게 시작한다.
또 활용 가능한 모든 공공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시 각 부서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공공부지(공영차고지,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자치구, 중앙정부 소유 공공부지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19년까지 ‘공공시설물 태양광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태양광을 시민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서울을 태양광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광화문광장(태양의 거리), 월드컵공원(태양의공원), 광진교(태양의 다리) 등 서울 명소 곳곳에 ‘태양의 도시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광화문광장에는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벤치, 가로등, 보도, 버스정류장 등을 도입해 태양의 거리를 조성한다 .남산공원과 월드컵공원에는 공원특성에 맞는 예쁜 디자인과 색상의 솔라트리,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 광진교는 영국 템즈강의 빅토리아 철교 같이 교량상부에 그늘막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수요의 일부를 대체하고 야간에는 LED 조명 공연을 통해 태양광 명소로 발전시킨다.
또 신규 도시개발지역인 마곡지구는 태양광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ICT 기술을 융복합한 ‘태양광 특화지구’로 태어나게 된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지역(103개소)도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마을로 조성한다.
도심을 비롯해 총 5개 권역별로 ‘태양광 지원센터’를 설립해 일반시민은 물론 기업, 연구소까지 전화 한 통이면 상담부터 설치, 유지 등 사후관리를 원스톱 지원한다.
신기후체제에 따라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세계 기업과 투자자, 연구원들이 태양광 기술과 디자인, 트렌드를 보러 서울을 찾게 하겠다는 목표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한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30억 원 규모(총 150억 원)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2019년부터 총 4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창업‧벤처기업 펀드도 조성해 태양광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이 완성되는 2022년에는 △전력공급규모 약 31만 가구(서울시 전체 가구 중 9%) △온실가스 연 54만톤 감축 △약 5327억 원의 경제적 이익(삼정회계법인 경제적 타당성 평가)과 관련 일자리 3만여 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이 태양의 도시가 되면 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고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서울은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덜어주게 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2022년 태양광을 통해 발전(發電)하고 태양광 산업으로 발전(發展)하는 세계최고의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탈원전, 탈석탄으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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