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 CJ E&M을 CGV와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 공범으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게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증언을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검사는 재직 중 공정위를 불러 보고받은 유일한 사건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0일 열린 우 전 수석의 재판에 주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주 전 행정관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었던 2014년 5월부터 함께 일했다.
주 전 행정관에 따르면 2014년 공정위는 CGV가 영화 배급·상영 시간 등에서 계열사에 특혜를 준다는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때 CJ E&M은 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우 전 수석은 신영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주 전 행정관은 "재직 동안 공정위에서 관계자를 불러 특정 사건 관련해 보고받고, 고발에 대해 면담한 것은 이 건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면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면담에서 우 전 수석이 CGV와 CJ E&M의) 공범 관계를 왜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문제 삼는 상황이라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신 사무처장이 혼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머리를 잘 쓰면 엮을 수 있다고 했다'는 발언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공범 관계로 고발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이에 대해 고(故)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면담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신 사무처장을 만난 것은 김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주 전 행정관은 또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라면서 K스포츠클럽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라고 하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된 K스포츠클럽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1차 점검을 했는데 민정에서 한 번 더 챙겨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K스포츠클럽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권을 챙기려고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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