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오전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안건을 건의하자마자 즉각 재가한 것이다.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완료했고, 이어 김 장관이 오전 10시30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며 "대통령이 오늘, 또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곧바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졌다.
김희겸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 재가가 사실상 절차의 끝이라고 보면 된다. 선포 절차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이 내일을 언급한 이유는) 오늘 혹시 대통령이 안하면 2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중앙정부가 재난 복구 비용을 70%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포항 지역 지닌 피해 주민에게는 간접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훈련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이 적용된다.
김 장관은 "선 지원, 후 복구 기본원칙에 따라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난대책비 국비 10억원을 오늘 바로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귀가 가능여부'나 '사용제한 필요 여부'를 스티커로 부착해 안내키로 했다. 또 이재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텐트를 설치했고 명찰을 교부해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