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탈세, 지난 5년간 1.5조원 추징

법인세 납부세액 대비 13.47% 규모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세무조사 추징금이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기관은 110건의 세무조사를 받아 모두 1조 497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납부세액(11조 1170억원) 대비 13.47%에 달하는 수치다.

추징세액은 2012년 596억원,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늘었다가 2015년 2127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5065억원으로 급등했다.

국세청의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 24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건 이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