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7일 송 장관 주재로 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의결한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을 M-SAM의 개량형인 철매-II(천궁)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요격체계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조기경보능력을 확대하고, 향후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작전배치 시 탐지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이다. 탄도미사일 방어에 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KAMD 체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M-SAM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는 기존에 배치된 항공기 요격 미사일 천궁에 탄도탄 요격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저고도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키우는 사업으로 지난해 5차례의 요격시험을 거쳐 올해 6월 전투적합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올해 말 계약 후 곧바로 생산할 계획이었다가 돌연 송 장관의 지시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는 송 장관의 관련 사업 중단 지시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사업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KAMD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도 올해 사업을 시작해 2020년께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철매-ll사업과 함께 중단 논란이 일면서 KAMD 구축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군 당국은 이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또 체제 결함 문제로 납품이 중단됐던 수리온 헬기 후속양산 사업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육군의 기존 노후헬기(UH-1H)를 대체해 공중강습작전, 지휘통제, 항공 수색정찰, 인원 및 물자 공수 등 전투지원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한국형기동헬기(수리온)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지난 5월 수리온 상부 프레임에서 균열이 발견되면서 납품을 중단시켰다. 이후 조사를 통해 올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감항(항공기가 안전 비행을 위한 성능 증명 검사) 영향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수리온의 비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결빙능력이 입증될 때까지 전력화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서 납품 재개가 지연됐다.
이에 방사청은 "수리온 개조비용 및 안전관리 대책 구축 등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최대한 수용해 조치 중"이라며 "이번 방추위에서는 이미 입증된 수리온의 동계 비행안전성, 군 전력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반영해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기체계를 생산함에 있어 '진화적 개발'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문제가 수정하면서 사업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군 당국이 수리온 헬기 후속양산 사업을 두고 고민에 빠졌지만 이날 결국 방추위를 통해 후속양산사업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수리온 헬기가 90대를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납품 중단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됐다"면서 "현재 야전에서 수리온 헬기가 60여대 운용 중인 만큼 추가 20여대의 경우 애초 목표처럼 올해 말까지는 어렵고, 내년까지는 전력화가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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