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위, 만장일치로 '국민공론화위' 구성 권고

[the300]자문위 "11월 말까지 특위가 답해야…공론화위 주장 탄력 받을 것"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17일 개헌과정에서 정부형태 등 핵심쟁점을 국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내용을 특위에 공식 권고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만장일치 의결했다.

앞서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은 공론화위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개헌 핵심 쟁점인 정부 형태와 국회의원 명수·비례대표 비율 등을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이대로가면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못해, 국민참여 공론화가 답")

특위가 이를 수용할 경우 개헌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문위는 특위가 이같은 권고 수용 여부를 11월 말까지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헌특위 자문위원인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자문위가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만큼 공론화위 구성 주장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 결합 촉구시위와 자문위 권고 등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위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반대파에 대한 시위에 들어가는 등 실력행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는 이날 정부형태 관련 그간의 자문위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도 특위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11명의 정부형태 분과 자문위원 중 6명은 내치를 총리에게, 외교·안보 등 외치를 대통령에게 맡기는 혼합정부제(이원집정부제)를 권고했고, 2명은 4년 중임제, 3명은 기타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