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예정처 집무실에서 만난 김춘순 예산정책처장은 “예산시즌 국회는 300개의 정파로 이뤄져 있다. 정당별로 생각이 다르고 같은 정당 내에서도 의원간의 생각이 갈린다”며 “300개의 정파로 구성된 의원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중립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예정처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정처 자료가 때로는 야당의 공격자료로 쓰이기도 하고 여당의 방어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도, 예산을 심사하는 여당도 야당도 예정처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김 처장은 “이것이 예정처의 숙명이자 임무”라면서도 “예정처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예정처의 보고서는 전문적이되 중립적으로 만들어 그에대한 활용과 판단은 국회의원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그럼에도 ‘가치’를 띄는 재정사업이 있게 마련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중인 공무원 임용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김 처장은 “가치중립성이 훼손되면 보고서가 신뢰를 잃게 된다”며 “설익은 감액, 증액 의견을 내기보다 그럴수록 찬반 밸런스를 잡아가며 사업의 핵심내용을 잘 해부해 나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 취임 후 국회 예정처는 설립된 지 14년만에 처음으로 내부 체질을 개선했다. 사업평가국을 예산분석실로 편입해 하나로 통합했고 각 부서에 흩어져있던 추계분석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추계세제분석실을 새로 만들어 독립시켰다. 또 경제분석실에서 세법과 추계업무를 분리해 거시경제 분석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기간제 공무원이 조직원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내·외부 반발이 많았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앞으로 10년을 위한 새로운 틀이 예정처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14년만에 첫 조직개편을 시도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처장은 2009년 예결위 전문위원을 맡아 예산결산 업무를 총괄하고 2011년부터 2년동안 예정처 예산분석 실장을 지냈다. 2013년부터 2017년2월까지는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지난 9년간 국회 예산결산 과정이 거의 그의 손을 거친 셈이다.
국회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형 전문가이다보니 현행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그는 “개헌이 된다면 재정조항은 반드시 손봐야 한다”며 “예산편성권은 행정부가 갖더라도 예산은 법률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겸임 상임위원회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며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예결위가 이를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결위가 상시적으로 열리지 못하다보니 법사위가 그 역할을 한다”며 “예결위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논산(1963년), 대전 보문고 △연세대 행정학과 △미 코넬대 대학원(석사) △성균관대 대학원(박사) △제8회 입법고시(198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무위 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한국의회학회 부회장 △저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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