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성은 가계 통신비를 절감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정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25% 요금할인(선택약정 할인율 상향)과 보편요금제, 저소득층과 어르신을 위한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제시했다.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대의 요금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기본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기존의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요금제가 3만원대였기 때문에 약 1만원 정도 할인된 기본요금제를 새롭게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정부부처와 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시민단체가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통신사 이익 훼손 우려가 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도록 한 것이다.
◇논란의 보편요금제…통신사 영업이익에 큰 충격=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23일 보편요금제를 입법 예고했다. 11월 중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와 관련된 심사가 진행되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보편요금제는 약 2조원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낼 전망이다. 극단적으로 보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 4조원의 50%가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편요금제는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민간사업자의 상품 가격을 정부가 정해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도입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며 주가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 관련 의견서 제출로 명확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지난 9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때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하지 않았지만 보편요금제만큼은 강한 저항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2018년 3월에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2018년 1분기(3월)까지는 도입 이슈가 계속 돌출되며 주가를 짓누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장원열 신영증권 연구원은 "선택약정 할인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로 이뤄지지만 보편요금제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 의원에 따라 찬반이 나뉘는 상황에서 야당의원이 많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도 만만치 않겠다"고 판단했다.
현재 전체 통신 가입자의 30% 이상이 3만원대 요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LTE 기준 1400만명의 가입자에 해당되며, 이들 모두가 보편요금제로 전환한다면 약 2조원의 통신요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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