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년 서울지역 중·고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분석한 결과, 국어·수학·영어 3과목에서 '보통학력 이상'인 중학교 3학년생 비율은 강남구가 평균 90.4%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89.4%)도 90% 가까이 됐고, 송파구(83.8%)와 노원구(81.6%) 마포구(80.1%)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80%를 넘었다. 대표적 교육특구인 '강남3구'와 강북지역 교육특구인 노원구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반면 금천구와 중랑구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각각 67.6%로 가장 낮았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70%가 되지 않은 곳은 이 두 지역이 '유이'하다. 2016년 서울지역 전체 평균 78.1%에도 한참 못미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서초구가 1.9%로 가장 낮았다. 이어 강남구 2.0%, 송파구 3.2% 순이었다. 노원구와 마포구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도 많았지만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도 각각 4.0%로 높은 편이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은평구로 6.9%였다. 가장 적은 서초구의 3.7배 수준이다. 구로구(6.4%) 관악구(6.2%) 중랑구(6.2%) 양천구(6.1%) 금천구(6.0%)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6% 이상었다.
특히 과목별로 보면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 비율이 은평구(8.7%)와 관악구(7.9%) 금천구(7.5%) 중랑구(7.5%) 구로구(7.1%)는 7%가 넘었다. 강남구(2.6%)와 서초구(2.7%)는 3%가 되지 않았다.
영어도 강남구(1.8%)와 서초구(1.9%)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2%가 되지 않았지만 구로구(7.7%)와 중랑구(7.6%) 은평구(7.5%) 양천구(7.3%) 관악구(7.2%) 강북구(7.1%) 금천구(7.1%)는 7%가 넘었다.
강남구는 영어에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90%를 넘었다(90.9%). 서초구(89.3%)도 90% 가까이 됐다. 수학에서도 강남구(85.3%)와 서초구(84.1%)는 '유이'하게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80%를 넘었다. 금천구(58.1%)와 중랑구(56.4%)는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50%대에 머물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보통학력 이상'은 배운 내용을 50% 이상 이해한다는 뜻이다. 20%도 이해하지 못하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한다. '기초학력'은 100점 만점에 20점 이상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다.
◇내년부터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하면 지역격차 줄어들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도 지역간 학력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인 고등학교 2학년생 비율은 강남구가 86.8%로 가장 높았고, 중구 85.1%, 서초구 83.8%, 종로구 83.5%, 양천구 80.8% 순이었다. 금천구(66.2%)와 중랑구(66.1%)가 가장 낮았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강북구가 13.7%로 가장 많았다. 금천구와 중랑구가 각각 11.9%로 뒤를 이었다. 강서구(11.1%)와 강동구(10.6%) 은평구(10.0%)도 10% 이상이었다. 중구가 4.4%로 가장 낮았고 이어 강남구 4.4%, 종로구 5.1%, 서초구 6.1% 순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국어는 강북구가 13.4%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서구(11.4%) 중랑구(10.2%) 강동구(9.9%) 금천구(9.2%) 순으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많았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3.7%)였고, 강남구(4.1%) 종로구(4.4%)가 뒤를 이었다.
수학 역시 중구(4.2%)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적었고 강남구(4.9%)가 두번째로 낮았다. 가장 높은 지역은 금천구(12.4%)였고 강북구(11.9%) 중랑구(11.1%) 강동구(10.1%) 강서구(10.1%) 동작구(10.0%) 순이었다.
영어는 강남구(4.3%)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 종로구(5.2%) 중구(5.4%) 서초구(5.6%) 순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적었다. 특히 강남구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유일하게 90%를 넘었다(91.1%).
강북구(15.9%)는 영어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가장 많았다. 중랑구(14.4%) 금천구(14.3%) 영등포구(12.2%) 강동구(11.8%) 도봉구(10.5%) 관악구(10.3%) 구로구(10.2%)도 10%를 넘었다.
내년부터 외고·자사고·국제고와 일반고를 동시선발하게 되면 정책 의도와 달리 지역별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전기 모집에서 일반고와 같이 후기 모집으로 전환해 우선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특구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감소하는 반면 소외지역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동시선발을 통해 우수자원이 일반고로 진학하게 되면 일반고도 입시실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입시지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이 차이가 더 벌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석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양극화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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