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31일 밝혔다. 한국과 중국 양 정부는 이와 함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대한 소통 강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공감, 한중 양국 교류협력의 조속한 회복 등을 골자로 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가 양국 간 신뢰관계에 기반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신뢰할 만하다"며 전향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 측 정책은 무쇠솥과 같아서 천천히 효과가 날 것"이라며 "협의문 이후에는 여러모로 한중관계가 따듯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한·중 협의 경위를 설명해달라.
▷7월에 G20 회담에서 한·중 양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때 한중관계를 개선시키기로 한 합의 하에 여러차례 외교당국 간에 소통이 있었다. 고위층들이 만나서 사드 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사드 문제 해결은 기존의 외교적,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결정권자들과 소통하면서, 입장이 조율될 수 있게 협의했으면 좋겠다 했다. 중국 측은 외교부장조리가, 우리는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인 만큼 청와대가 나가서 협의를 진행했다. 비밀스러운 협상이 아니고 양국 외교부 직원도 포함되고 대사관도 지원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부 패싱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협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 내용은.
▷7월부터 수차례 밤늦게까지 소통을 했다. 한중관계 개선에 있어 사드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해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사드 협상은 영유권 분쟁이나 FTA 처럼 제로섬으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장애가 되는 것을 어떻게 서로에게 부담이 안 되게 할 것인가에 공감을 갖고 진행했다. 우리 측에서 역점을 둔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협상의 결과가 공개돼 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당당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드와 관련한 한미동맹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생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한중 양국 국민들이 합의문을 봐서 경제적 교류활동이 정상으로 가겠구나 느낄수 있게 최종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협의가 도출될 수 있었던 이유를 짚어본다면.
▷한반도 안보상황이 북한의 도발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다. 사드 문제가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 볼 때 한반도에서 군사 대결 조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푸는 파트너로 한국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여러가지 여건들을 봤을 때 중국이 현 상태에서 한중관계 복원으로 사드 문제를 접근해야 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중국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이다. 대외문제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에 "신뢰할만 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다"고 했다. 그 사람들이 언급한 사안이다. 이게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됐다. 중국 측에서는 사드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의 신뢰를 어겼다는 점이 큰 문제였다. 치바이스 전시회를 할 때 영부인(김정숙 여사)이 가서 보인 관심, 친서를 교환하고 분위기 조성하고, 그런게 쌓여서 이런 합의를 하게 된 단계에 이르렀다.
- 협의문을 보면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향후 한·중관계는 어떻게 개선되나.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입장은 서로 양국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현실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하게 하자는 것이다. 중국은 당초부터 중국정부가 구체적으로 (사드 보복을) 한 정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측 정책은 무쇠솥과 같아서 천천히 효과가 날 것이다. 한중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1주일 전에 정상회담 발표를 엄격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협의문 발표와 동시에 하는 것으로 조치했다. 양국 국민들이 합의결과를 봤을 때, 한중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신호를 보여주자고 한 것이다. 협의문 이후에는 여러모로 한중관계가 따듯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사드 배치된 성주포대는 기정사실로 양해한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 중국의 입장에서 '해결됐다. 인정한다'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조치들이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사드가 정상 간에 만남에서 의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
▷ 협상에서 나온 공감은, 앞으로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난다는 것이다. 이 위에 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합의한 배경에는 "사드는 이 선에서 끝난다"는 게 있다.
- MD 구축 등과 관련해 중국이 우려했는데.
▷중국 측이 사드 배치가 그런 문제들로 연계되는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우리는 '사드와 관련없다. 한미동맹과 관련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누차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온 내용들이다. 그런점을 설명했다.
- 중국 측이 직간접적으로 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유감표명이 없다.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누가 사과하는가라는 문제를 따지면, 중국 측에서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아쉽지만 현 상황들을 정상적으로 돌리자는, 정상화하자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다.
- 추가적인 사드 배치 가능성은 닫은 것인가.
▷사드와 관련해 전혀 추가배치할 계획이 없다. 한미동맹 간에도 누차 제기되고 발표된 사항들이다.
- 해빙 무드이지만, 경제보복 재발 문제는 고민했나.
▷이번 결론 도달은 양측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 중국이 이해했다.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최소한 신뢰에 기초한 조치다.
- 미국과 협의됐나.
▷미국과는 긴밀히 협의했다. 동맹 간에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의했다.
- APEC 한중정상회담의 의제는.
▷한중회담의 의제를 지금 말하는 건 시기상조다. 새로운 한중관계에 대한 의견, 북핵문제, 이런 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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