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강원랜드 비리, 파헤친 이후…

[the300]

"좋은 소식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부정 입사자의 취업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박수받는다."

지난 23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도중 대뜸 한 말이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모두 조사해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데 대한 호평이었다.

이번 국감에서 상임위 구분없이 여야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까발렸다.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자 대통령까지 나선 형국이다. 2012~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 518명 중 493명이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들 중 416명은 현재 강원랜드에 재직 중이다.

고용과 노동을 담당하는 환노위는 그동안 "채용비리의 뿌리를 뽑자"며 "비리로 채용된 사람의 취업을 무효로 해야한다"고 외쳤다.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자 환노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비리의 책임을 묻고, 채용 무효를 하는 게 환노위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 채용 대거 취소로 나올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번 조사로 비리 연루자 416명의 채용이 취소될 경우, 강원랜드 전체 정규직 3346명(2017년 6월 기준)의 12.4%가 한꺼번에 사라진다.

오는 31일 진행될 환노위의 국감은 '처벌 이후' 대안을 마련할 기회다. 환노위는 강원랜드의 최흥집 전 사장과 함승희 현 사장을 마지막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제를 파헤치려는 만큼 비리 재발 방지 시스템 및 기관 안정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한다.

환노위 차원의 '채용비리 관리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앞서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국감을 진행하면서 "국감을 하루로 끝내지 않겠다"며 "(문제 기관의)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특별 상임위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은 말꼬리 잡기와 막말 공방에 지쳤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이미 함 사장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말 소동을 벌였다. 이를 교훈 삼아 환노위는 '고함' 대신 '행동할 대안'을 내놓는 등 이번 국감을 정책감사로 만들어야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