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지역 헌법재판소 국제회의 30일 서울 개최

뉴스1 제공  | 2017.10.24 15:00

AACC 연구사무국 출범후 첫 회의…입헌주의 주제로 열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제3차 총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상설사무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발리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16.8.12/뉴스1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AACC) 연구사무국 제1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시아 지역의 입헌주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러시아, 터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13개 AACC 회원국의 헌법재판소장 등 관계자와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뒤르 세계헌법재판회의 사무처장, 오레 아프리카인권재판소 소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는 Δ헌법재판의 다양성(헌법소원, 추상적 규범통제 등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논의) Δ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호 및 증진 Δ국제인권규범과 헌법재판(국제인권규범의 적용 및 영향 논의) Δ헌법재판기관 간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AACC는 아시아의 민주주의·법치주의·기본인권 신장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기관 지역협의체다. 총회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아시아지역 헌법재판 판례 등 정보를 나누고, 헌법·헌법재판 국제기구와 교류하는 등 협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10월 현재 16개국 헌법재판기관이 연합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하는 AACC 연구사무국은 한국이 지난해 8월 발리 총회를 통해 유치한 상설지원조직으로,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조사·연구 등 회원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설립됐다. 대한민국 사법 사상 최초의 국제기구 상설사무국으로, 아시아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의 허브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회의는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나흘간 진행된다.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는 올해 초 개국한 AACC 연구사무국의 업무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AACC가 헌법 현안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적 권위의 회의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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