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이지만 부실 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7.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은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DTI 전국 확대는 지금의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특정한 미시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정부 경제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도 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가계부채는 경제상황과 맞물려 진행된다. 경기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김동연 부총리)정부가 보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은 애초에 목표로 했던 3% 성장 경로를 건실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성장 경로와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는 정부가 계획한 트랙대로 제대로 가고 있으며, 대내외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DTI 전국 확대 논의가 빠졌다. 3% 성장률 달성을 위한 조치냐는 해석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3%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느냐, 또는 수도권과 조정지역에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부처 내에서 논의를 했다. 일단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특정한 미시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 경제팀의 입장은 확고하다.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이 있을 때 DTI의 전국 확대를 논의하게 되나?
▶(김동연 부총리)DTI 전국 확대 문제는 일정한 전제조건을 상정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확대하겠다고 정한 것은 없다. 앞으로 지금의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면서, 또 여러가지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
-빚 탕감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번에 탕감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계층은 장기 소액연체자다.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되는지 가릴 것이다. 취약계층 채무의 일부가 장기연체가 되고, 그 중의 일부는 결국 상환불능에 빠지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쩌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채무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 그리고 사회가 같이 책임의식을 어느 정도 느껴야 될 부분도 있다.
▶(김동연 부총리)채권상각에 중요한 고려 포인트가 두 가지다. 하나는 도덕적 해이 문제고, 두 번째는 대상되는 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측면이다. 이 두가지가 균형 잡히게 고려돼야 할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는, 무조건적인 탕감은 없고 상환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 도덕적 해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 심사를 받은 뒤에 채권상각이 된다면 다시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다.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으니까 11월 중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더 열심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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