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50일째 MBC파업 사태, 이번 주가 분수령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17.10.23 15:35

방통위 방문진 현장점검, 국감 등 현안 이어져…이번주 내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가능성도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광장에서 진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외치며 피켓을 들고 있다.
MBC, KBS 등 공영방송 총파업이 50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번 주 파업 사태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 재편이 예고된 가운데 KBS, 방문진 국감이 예정돼 있어 파업사태에 대한 정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4일 시작한 공영방송 총파업이 50일을 맞았다. 총파업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국정감사 및 방문진 현장점검,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등이 진행되는 이번 주가 파업사태의 향방을 가를 일정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이르면 이번주 방문진 보궐이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방문진 이사진은 여야 추천 이사 6대3의 비율로 구성된다. 파업사태 이후 구 여권(현 야당) 추천 이사인 유의선 이사와 김원배 이사 등 2명이 사퇴하면서 여야 이사진 구도가 역전되게 됐다. 즉 보궐이사 2인을 현 여당이 추천하게 돼 기존 6대 3의 구 여권 대 구 야권 비율이 4대 5로 역전되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 이사와 김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23일 보궐이사 선임 과정과 절차, 후보 등을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들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반 예정된 방통위 회의에서 보궐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보궐이사가 선임되면 방문진 이사회는 MBC 경영진 해임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MBC 노조는 그동안 MBC 경영진이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영성을 훼손했다며 김장겸 MBC 사장 등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경영진 해임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 노조 파업 종료, 업무 복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25~26일 이틀간 방문진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앞서 방통위는 MBC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에 MBC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방문진 이사회는 MBC 관련 자료 제출에는 응하지 않고 통상적인 범위 내 자료만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직접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점검이 방문진과 MBC 경영진에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장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인 높지 않다. 이미 방문진 이사진 구도 재편이 결정된 가운데 방통위가 무리한 제재에 나설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과 방문진 이사회가 경영진 해임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명분과 근거를 제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의 KBS, 방문진 관련 국정감사가 이번 주 후반 예정돼 있다. 26일 예정된 KBS 국정감사에서는 고대영 KBS 사장과 이인호 KBS 이사회 이사장에 대한 책임론과 거취 여부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KBS의 경우 지난 11이 구여권 추천 이사인 김경민 이사가 사퇴했지만 여전히 6대 5의 구 여권 이사 우세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KBS노조는 50일 연합 집회를 개최하는 등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다.

27일 예정된 방문진 국감에서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 밝힌 입장에 귀추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보궐이사 선임을 놓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돼 치열한 여야 공방이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방문진 보궐이사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이라는 규정을 들어 보궐이사 추천 권한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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