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를 적용할 다른 사안에 대에 "모든 사회갈등이 아니고 국가가 당사자로 돼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공론화의) 틀을 적용할 만한 것을 합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공론화의 다음 대상으로는 헌법개정을 비롯해 수도이전, 외고·자사고 등의 교육개혁 등 해묵은 갈등이 거론된다. 특히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공론화에 부칠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중립적 기구 구성이 또 한 번의 공론화위원회를 뜻하는 것이란 해석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없다. 아직 논의해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론화가 국가나 정부가 결정할 문제를 국민에게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숙의민주주의라는 뜻으로 평가들을 하신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숙의민주주의를 적용한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편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에 꼭 필요한 개입을 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공론화를 통한 권고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번복해야 하는 데에는 "처음부터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사전에 예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내 공약이라고 해서 지켜지도록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해 왔다"고 했다. 공약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공론조사 등 국민적 뜻이 확인되면 유연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대선 과정에서 했던 약속이 더 큰 추진의 근거"라며 "공론화위가 결과낸 것을 근거로 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하면서도 탈원전 정책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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