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을 토대로 혁신학교 고교생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전국 고교생과 비교해 3배나 많다며 혁신학교 교육력 문제를 줄곧 지적했다.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하는 여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성적이 아닌 학생 소질과 소양 향상에 초점을 맞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혁신학교 대한 평가를 학력만으로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도교육감 시절 혁신학교를 도입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창의적 지성교육을 통해 전체 학력을 끌어올리는 게 과제였다"며 "그런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 혁신고 학생들은 기초미달 학생이 상당수이며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경기, 서울시교육청은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학교가 성적향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서울시교육청에 물었더니 교육여건이 취약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 곳이 우선 지정된 게 핵심이유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혁신학교가 도입된지 수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2류 학교'라는 것인데 도대체 개선될 여지가 있는건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감사장에 배석한 서울·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혁신학교 지정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낸 경험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손을 드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자 곽 의원은 "정책을 운영하는 교육청 공무원조차도 그렇게 좋다는 혁신학교를 보내지 않는데 국민에게 혁신학교를 홍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도 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어제 혁신학교가 좋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보냈는데 자료에 신뢰할 수 없는 통계를 활용하며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다"며 "혁신학교의 교육력 저하를 감추려고 한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학업성취도만으로 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학교는 시대적 변화 요구에 따라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교육을 하는 곳"이라며 "전반적인 학생역량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기초학력 문제만을 놓고 논쟁할 수는 없고 또 소모적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기초학력 문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혁신학교는 실패로 볼 수 없다"며 "2014년 이전 혁신학교로 지정된 경기도 내 고등학교를 보면 해마다 일반고와의 기초학력미달 학생비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어제 서울시교육청 발표한 자료를 봐도 학업성취도 향상도가 자율고만큼 올랐기 때문에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혁신학교의 교육적 효과는 학력이라는 과거의 잣대로 보면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학생역량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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