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초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당정은 머쓱해졌다. 당정은 △원전중심 발전 정책 폐기 △신규 원전 전면 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등을 추진했다.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감축해 ‘원전 제로 시대’로 가는 게 목표였다. 국내 원자력발전 진흥정책을 폐지하고, 탈 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가 이 같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론이 문제다. 그간 탈원전 정책을 우려한 여론이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을 등에 업고 들고 일어설 경우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다. 야당의 거센 비판도 궤를 같이 한다. 야당은 공사 재개 발표가 나오자마자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전 건설 재개냐 중단이냐를 공론화에 붙여 괜히 국론분열만 일으켰다는 것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5년짜리 정부가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말 한마디로 뒤집으려 시도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다“며 "문재인 정부는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할 에너지정책 문제를 민주라는 단어로 포장해 법적 근거도 미비한 공론화위에 넘겼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이런 공세에도 여당인 민주당은 당장 탈원전 정책에 손대지 않을 방침이다. 공론화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탈원전이란 에너지 정책 방향은 그대로 끌고 갈 계획이다. 이번 공론화위 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민의가 반영됐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론 도출 과정 만큼 권고안 수용이나 국민과 약속 이행도 중요하다"며 "공론화위 결과가 국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탈원전 문제와 별개 문제로 신고리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그것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별도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론화위의 권고사항 취지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 나서야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 정부는 건설 재개 시 안전기준을 강화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등의 권고 내용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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