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출연연 학생연구원 절반 근로계약 미체결”

민경욱 의원, 기타연수생 1148명중 591명만 근로계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일하는 학생연구원 중 근로계약 체결을 추진해야 하는 기타연수생의 근로계약 체결 비중이 대상 인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의원(자유한국당)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시행한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6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출연연 기타연수생은 전체 1148명의 절반 수준(51.5%)인 591명에 그쳤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 1127명과 학연협동과정생 1130명은 아직 계약체결을 시작하지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기타연수생, UST 학생, 학연협동과정생으로 구분된다.

기타연수생은 지난 8월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했고, UST 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은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 체결을 권고하고 있다.

학생연구원이나 기타연수생이 없는 기관 6개를 제외한 18개 출연연 중 기타연수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5곳이다.

특히, KIST는 전체 출연연 기타연수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37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체결의사가 없는 113명을 제외한 204명에 대한 근로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표준연구원도 기타연수생이 각각 114명, 113명으로, 전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정부가 출연연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에 나선지 세 달이 되도록 아직 절반의 기타연수생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UST 학생과 학연협동과정생은 근로계약 체결을 시작도 못해 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