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멈춤'.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공사의 현황이다. 공사를 재개할지, 아예 중단할지 가를 공론조사 결과가 20일 빛을 본다. 공사재개가 국민 공론의 뜻이라면 원전 찬성론엔 빛이 되겠지만, 그 반대라면 탈핵론이 빛을 받는다. 극심한 국론 분열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려 한 공론조사가 결과에 따라 다시 격렬한 논란을 부를 소지도 있다. 청와대는 이 때문에 19일 종일 말을 아끼면서 그 결과에 촉각을 세웠다.
공론화위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8인, 국무조정실의 지원단 일부 직원들이 지난 17일부터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 20일 최종 권고안 발표까지 합숙하며 결과를 정리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7월24일 출범, 8월25일부터 2만6명 대상 1차 설문조사, 500명의 시민참여단 선정 후 이들에게 2차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참여단의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날 4차 조사를 실시했다. 참여단 합숙엔 꽤 진지한 토론과 숙의가 펼쳐졌다.
공론화위는 그 결과에 각종 보정작업을 거쳐 데이터를 마련, 이를 최종 권고안에 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공개될 결과를 존중하겠단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방침을 확정한다.
신고리원전 공론조사는 정책 면에선 일자리위원회(18일) 개최와 함께 이번주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다. 우선 문재인정부 5년 원전정책의 방향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탈원전 기조가 뚜렷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60번째가 탈원전 정책이다. 원전 신규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했다.
공론조사 결과 공사재개 의견이 유의미하게 그 반대보다 높고,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공약을 바꾸는 셈이다. 이 때문에 공론화 방식은 일종의 활주로다. 공약이나 정책변경시 명분을 제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단순여론조사가 아닌 공론조사로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정책결정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다는 점도 청와대는 주목한다. 비록 선거나 여론수렴 등을 거친다지만 이제껏 정책 결정권은 정부가 쥐었다. 그러나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사례가 된다. 이것이 보다 많이 보다 자주 국가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여망에 부합한다고 본다.
공론조사는 한계도 노출했다. 정부여당의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집행, 집권세력의 책임감 있는 정책공약 추진과 상충된다는 등이다. 에너지 수급, 일자리, 환경 등 어느 한 관점으로만 볼 수 없는 원전 정책을 국민의견에 맡길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그럼에도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가 앞으로 정부 운영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공론화 위원회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한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면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을 국민이 직접 선택했고 숙의민주주의로 진행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런 것을 해당 부처와 관련 기관이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결론을 잘 알리는 것과 함께 어떤 과정으로 그런 결정까지 이르렀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유관 부처들에 그런 역할이 요구된다. 가부간 어떤 권고가 나오든 청와대가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성인 남녀 526명(응답률 5.1%)에게 조사, 19일 발표한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의견이 43.8%, 재개 의견이 43.2%로 0.6%포인트 차이만 보였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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