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이 공사중단 3개월 만에 결정된다. 4차례에 걸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정부권고안으로 건설 재개 또는 영구중단을 정부에 조언하는 형태다. 결론이 어느 쪽으로 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할지 영구중단할지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공론위원은 지난 17일부터 합숙에 들어가 외부와 접촉을 일체 차단한 후 권고안을 작성했다. 권고안은 이날 새벽에야 완성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는 지난 7월 24일 출범 이후 3개월간 공론조사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8월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진행한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 2차 조사에 참가했다.
또 지난 13~15일 열린 종합토론에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여해 3차 조사를 진행했고, 찬반 양측의 논리와 근거자료를 학습, 종합토론을 진행해 4차 조사에 참여했다. 특히 4차 조사에는 ‘모든 것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을 전제로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앞선 1~3차 조사에서 입장을 유보했던 시민참여단의 최종 선택이 사실상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공론화위의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리얼미터가 18일 성인 남녀 526명을 상대로 진행해 19일 결과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43.2%로 각각 나타났다. 오차범위(±4.3%포인트) 안에서 초박빙이다.
현재 공론화위는 최종결론이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 1~4차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서술적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경우 공은 정부로 넘어간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곧바로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시나리오에 따른 정부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결론이 건설 재개 또는 영구중단 어떤 것으로 나든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장 결론이 건설 재개로 난다면 문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 공론화위 결정부터 제기됐던 법적근거·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설 영구중단으로 날 경우 최소 2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매몰비용 책임론부터 보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 울산 등 원전입지지역 여론 악화 등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총공세와 맞물려 정치·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느 쪽이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의 속도·방향은 다시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면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