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개최한 제4차 회의에서 검찰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부 개혁위원들로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TF팀 구성과 역할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혁위는 과거사 TF팀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개혁위는 △변호인 조력권 보장 △신문이나 조사 도중 변호인의 조언과 수기 메모를 허용할지 여부 △변호인에 대한 조사일시 사전 통보 등을 골자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 절차 전반을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도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를 계속했다고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의 중립성 강화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검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은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다음 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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