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의 일환으로 교육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유치원교사와 특수·비교과교사 2만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대응하고 법정정원에 못미치는 특수·비교과교사 인력 보강을 위해서다.
정부는 현재 24.2%에 불과한 국공립 취원 유아 비중을 2022년까지 36.3%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유치원교사 충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법정 정원대비 교원확보율은 79%에 머물고 있다. 보건(74%) 영양(53%) 사서(19%) 상담(20%)도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부터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도입한다. 도제학교 졸업생에게 전문대 수준의 숙련기회를 제공하는 기술융합형 일학습병행제도 올해 3개에서 2022년까지 60개로 확대한다.
고등교육단계에서도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활성화한다. 주문식 교육과정 등 사회맞춤형 학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참여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이 청년 예비창업자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160억원 규모로 신설한 대학창업펀드 규모를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전액과 장려금을 지원한다.
혁신형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교수가 창업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사업에서 창업실적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와 선택권도 확대한다. 희망하는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 대학에서도 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학사제도를 다양화해 다학기제, 집중학기제, 유연학기제 도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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