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최종 조율했다. 당정은 로드맵에 담길 5개 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대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일자리위에 창업 촉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민간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혁신 성장을 연계한 민간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일자리위에) 주문했다"며 "혁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금융 혁신,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 규제 완화 방안 보완 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또 사회적 경제가 취업 유발 효과가 매우 큰 일자리 창출 보고라고 본다"며 "금융 접근성 제고, 활로 확대 지원 등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력 제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 시키는 등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조화돼야 한다는 점과 혁신도시 역량 강화,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동력 확충도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이 논의한 일자리 로드맵은 오후 2시 시작되는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 후 발표된다고 김 의장은 밝혔다. 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등의 5대 분야의 10대 중점 과제와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각 분야의 과제로는 국정 운영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구축하고 산업 수요에 맞게 인력 양성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공공 일자리 81만명분을 확충하는 것 등이 담겼다. 또 △혁신형 창업 촉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등의 근로 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중점 과제가 포함됐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상정되는 5개년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 5개년 실천 계획으로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일자리 정책과 이번 일자리 로드맵이 다른 점 4가지 중 첫번째로 제시했다. 그는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성공이 오늘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을 구현하려면 노동 시장의 구조적 양극화 해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우선 순위로 임계점에 다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이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낸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여가 시간 증대에 따른 내수 활성화까지 기대된다"며 "보다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국회 입법 사안인 만큼 집권여당에서 야당과 긴밀하게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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