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문제라니까요."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때아닌 '사생활 침해' 논란이 벌어졌다. 한 야당 의원이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후보자 면면을 공개하라는 질의가 발단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를 시작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한 시점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중추기관인 KISA의 원장 자리가 한달 이상 공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내정됐지만 국정감사를 피하려고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선 원장 공모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이력서와 심사위원명단, 지원자들에 대한 채점표를 비롯한 심사보고서 결과 일체를 오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정호 KISA 부원장이 "현재 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 평가를 진행 중이어서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답하자 "개인정보도 아니고 누가 지원했는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 않느냐"(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인선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차원인데 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느냐"(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는 등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후 오후 추가질의 시간에도 원장 후보 공개 문제가 논의선상에 오르자 신상진 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에게 이 문제와 관련한 국감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고, 권기원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국감법 10조5항에 따르면 조사를 위한 증인, 참고인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 정하는 법에 의한다"며 "계속 중인 재판, 수사 중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법 조항을 낭독했다.
박 부원장은 "총 19명이 공모에 지원했고 면접에서 1차로 6명을 선정했다"며 "6명 중 4명이 (공모에 지원한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공개를 동의한 분도 계시지만 현직에 재직 중인 분도 계셔서 (공개는)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되풀이했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인선 작업의 후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자료요청을 빙자해 골라내기식으로 한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한다"며 "개인이 공개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 과방위 간사인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길 원하는 지원자도 있다"며 "이전 백기승 전 원장 선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결국 KISA는 과방위에 실명 공개에 동의한 KISA 원장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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