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을 두고 '자격이 없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반면 여당은 '박원순 제압문건'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을 강조하며 맞받아쳤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3선에 출마하냐" "(본인)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을 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어 서울시민 공공기관 평가 자료를 근거로 청년실업률, 합계출산률, 미세먼지 등 지표 악화를 지적하며 지난 6년간 시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초반 2년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이후 4년은 정말 수준 이하"라며 "17개 시·도지사 중 낙제 내지 최하위인데 3선 출마를 한다니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나. 시민한테 부끄럽지도 않나"고 몰아세웠다.
이에 박 시장은 "(3선 출마 여부 관련)여러가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시정 점수는) 제가 매기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시민이 매기는 점수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순자 의원은 "서울시 전시행정 사례를 보면서 대권주자 박원순만 남은게 아닌가 싶다. 독을 품으면 그 독이 몸이 남아있다. 독은 품기보단 오히려 비우고 여러가지 따뜻함을 몸에 가득 채우는 게 본인에게 유익하고 특히 지도자로서 덕망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본인을 위해서라도 3선 결심을 안했으면 좋겠다"며 "여의도 정치에 입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박 시장을 향해 "출마 여부를 빨리 밝히라"고 독촉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박 시장의 경남도지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다"고 물었고, 박 시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황 의원은 또 다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3선 도전 의사가 명확한가. 의지를 밝히는 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시정 연속성 면에서는 좋지 않겠나"라고 물었지만 박 시장은 "고민은 하고 있지만 현안이 너무나 엄중하고 시정을 챙기는데 더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른바 '박원순 죽이기'가 자행됐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 시장 재임 6년간 중앙정부의 탄압이 계속됐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박 시장은 "1987년 이후 한 개인 정치인에 대해 이렇게 전면적, 체계적으로 탄압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없었다. 그 책임의 핵심에 있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고소·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시 7급 예산과 공무원이 '일이 힘들다'며 자살한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 임기중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감을 통해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에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완벽한 대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책보다 훨씬 강력하고 본질적 대책이 있어야겠다"면서 "인력충원, 사기 진작방안,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지원에 대한 배려, 관리자 리더십 강화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복지를 강조하면서 정작 직원에게는 얼마나 관심 없었는지 알겠다"면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달라. 지금도 과도한 업무로 어느 부서에서 직원이 참고 견디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놓고 이념 편향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가 교육청과 함께 발간한 사회적경제 교과서와 관련해 "자유시장 경제는 악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표현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경제는 선한 얼굴로 표현하는 등 약점이나 잘못된 점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 교묘하고 악랄한 이념 주입이자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강탈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해당 교과서는 한정된 고등어 자원을 경쟁적으로 남획해 씨가 마르는 경우와 어획량을 스스로 제한해 고등어 자원을 보존하는 내용을 예로 들면서 공동체를 위해 탐욕을 억제할 필요성 등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를 넘은 양 방목으로 목초지가 황폐화된 '공유지의 비극', '미국·캐나다 바닷가재 남획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을 다룬 사회적 경제가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며 "노벨경제학상에 이념적 편향이 있을 수 없다. 분명 아이들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다. 오히려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표시를 해서 공동체적 삶을 하는데 좋은 교육이라고 칭찬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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