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처음으로 재건축 비리의 몸통으로 꼽히는 대형 건설사들을 특별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날 경실련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형건설사가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경찰은 일회적인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건설사의 불법행위들을 전방위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포주공1단지나 한신4지구에서 대형건설사들이 대놓고 금품을 뿌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경실련은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에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대형건설사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향후 사업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며 "내부고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 고질적 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은 본래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사업이지만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됐고 공공의 관리감독은 최소화됐다. 건설 아마추어인 조합원들이 최대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 이익집단들에 휘둘리기 쉽고 결국 비리가 깃들 여지가 많아졌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립서비스(선언적 발표)를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개발이익환수 등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안을 실제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금품살포 행위 등을 특별 수사하기 시작했다. 수사당국이 재건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대형 건설사들을 우선 겨냥해 집중 수사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경찰청 범죄정보과는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서울청 지수대의 수사를 지원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현장 10여곳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TF(태스크포스) 조직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개 지방청의 수사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의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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