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군입대 사시을 통보하는 경우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보험사 마다 제각각"이라며 "개선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흥국생명, 더케이손해보험, 현대해상, MG손해보험이 가입자가 군 입대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장은 "대부분 보험사는 군입대와 관련해 위험등급을 상향 조정하지 않지만 일부는 나중에 보험료를 삭감하거나 보험금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실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현재 실태를 파악 중이며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획일적이지 않고 소비자의 특성을 감안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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