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한 발언을 두고 충돌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법치를 부정한 발언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의 비판이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더는 법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탄핵된 전직 대통령다운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역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자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그정도 말도 못하느냐"고 말했고,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전체를 보고 진술 취지 전반을 확인하고 답변했으면 좋겠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에 맡기겠다' '관용을 베풀어달라' 이런 부분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서로 고성을 지르며 신경전을 펼치는 장면도 연출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과 노 전 대통령 딸 정연씨의 '13억원 돈박스'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과 가족 관련 의혹 고발건에 대해 박 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또 정연씨 사건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라는 공세를 펼쳤다.
반면 이춘석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사건의 가려진 부분은 무리한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고, 일부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더 확대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의 공수처안은 아직도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며 "호랑이 안으로 나온 공수처안이 통과는 고양이 안으로 되고 실행은 쥐꼬리로 되면 국민이 불신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며 "합리적 규모로 조정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안의 규모는 적지 않다"며 "최종안이 아니라 법무부안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원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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