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을 두고 군 당국의 대책 문건이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합참 '신연합방위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작권 전환 추진' 자료에 따르면 당초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었지만, 정권교체로 인해 조기 전환이라는 정책 수정에 따라 전 정부에서 추진된 전환을 고려한 검증시기를 2020년 이후에서 2019년 부터로 앞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전작권 조기 전환에 따른 제한사항 극복대책'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미측의 반대급부적 요구사항 제기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유의', '예산 부담 유발시 국내 부정적 여론 자극 등 우려'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한국측의 추동력 유지를 위한 국가적·전군 차원의 인식 제고', '여론 및 관심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는 합참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미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내 부정적 여론을 자극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군이 직접 나서서 여론 및 관심계층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가적 인식 제고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정국에서 특정 정치인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거나 지지한 사이버사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사건도 애초에는 북한·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 및 시장경제질서 수호를 위함이 목적이었다"며 "청와대나 집권여당이 아닌 현역 군인 신분인 합참에서 이런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군은 본연 자세로 돌아가 국가안보 수호에만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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