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최종구 "온라인 쇼핑몰, 카드 수수료 인하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온라인 쇼핑몰 등 온라인 영세업체들의 적용 받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영세업체들은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와 결제대행 계약을 하는 이중구조로 돼 있어 오프라인 영세 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PG사의 수수료가 적정한지 검토해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PG사 가맹점이 11만5000여개가 되는데 3% 수수료율이 돼 있다"며 "PG사들이 소위 통행세를 1% 가량 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오프라인 영세 가맹점들이 적용 받는 수수료율 1.8%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재벌계 유통회사들의 경우 평균 1.38%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 받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면 폭력적이다"며 "PG 가맹점은 일반 영세가맹점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리고 재벌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의 팔 꺾는 행위를 막아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주유소 등 업종으로 인해 특수 가맹점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며 "그렇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게 있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