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감 총평
문재인정부 신설 부처이지만 장관이 아직까지 공석이라 맥이 좀 빠졌다. 상임위 분위기 메이커인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때마다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지만 이날은 "장관이 없으니 힘이 빠진다"며 차분히 정책 질의만 가졌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의 다양하고 심도 깊은 정책 질의가 잇따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는 정책 국감을 향한 가능성을 보였다.
의원들 중에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효율적인 질의응답으로 눈길을 모았다. 핵심만을 짚은 간결한 질문을 통해 정부로부터 정책 계획을 이끌어 냈다. 규제 강화 대상인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마련했고,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에 따른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보호 방안 필요성도 문제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박재호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를 풍부히 제시하고, 간결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정책 국감의 표본을 제시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로 바쁜 일정이지만 자신의 질의 차례에 등장해 치밀하게 준비한 질문을 날카롭게 던졌다.
중소기업 성장과 소상공인 보호에 공감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 의원의 원내대표 카운터파트너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골판지 업계 상생을 문제제기 하는 등 정책 감사에 주력했다.
같은 당 김규환, 김기선, 이철우 의원도 충분한 예산 확보와 인력 충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육성 정책을 펼쳐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당부했다.
장관 공석에 의원들의 집중적 질의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 대리 최수규 차관은 명확한 답변이나 구체적인 대책 등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면서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질타를 받았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최 차관에 "자신감과 소신을 가지고 답하라"고 지적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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