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감사원 재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 선정 비리로) 관세청 기관과 구성원들도 굉장히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신뢰를 회복하려는 구체적 노력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자세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 7월11일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직원 10명에 징계를 내리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들은 일주일 뒤 곧바로 재심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관세청에서 근무중이다.
김 청장은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액·상습 체납처분 대상자 기준은 체납세금 3억원 이상(11월부터 2억원 이상)이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이 기준을 500만원 이상(현행 3억원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청장이 화답한 것이다.
관세청은 국세청의 명단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가 수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 해외여행 후 갖고 들어오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하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이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 김 청장은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면세품을 살 수 있고 여행 갈 수 없는 사람은 사지 못하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편의성 등 현실적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 문제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입국자 대상 폭발물 탐지견이 고작 2마리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마저도 인천공항에만 배치돼 폭발물 안전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세청이 세관에 배치한 탐지견 32마리 중 폭발물 탐지견은 2마리에 불과하고 나머지 30마리는 마약 탐지견"이라며 "평창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급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달청과 통계청을 향한 지적도 날카로웠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기재부와 조달청의 '엇박자'로 애꿎은 중소조선업체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기재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하고 관공선을 조기 발주, 중소조선사에 일감을 제공하려 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신용도가 낮아 RG(선수금환급보증)를 발행받지 못했다. 계약도 이행할 수 없었다.
이날 국감에도 출석한 박춘섭 조달청장이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일할 당시 일어난 일이다. 조달청은 현재 해당 업체들에게 계약 위약금 수십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와 조달청의 손발이 맞지 않아 오히려 중소조선업체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기껏 수주했더니 위약금만 물게 된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조달기업 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가 상당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형사처분까지 받은 기업이 계속 우수조달업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달에 참여하고 있다"며 "일정 수준 넘어선 법 위반 업체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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