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설치 근거와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최근 안전성 논란이 빚어진 전남 영광 한빛 4호기를 집중 거론,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편법으로 총리의 훈령을 근거로 설립됐다"며 "이처럼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이 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전력수급상황,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능성, 산업생태계 등을 심도있고 보고 밸런스(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공식으로 공포로 물들이고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공포화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은) 원자력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시적 중단은 원자력안전법 제17조 위반 사안은 아닌 것 같다"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이번에 신고리 5·6호기를 일시중단한 것은 원안법과는 관련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만 어떤 근거에 의해 한수원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고심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이 사장은 "공론화위에서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된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수원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의원님의 걱정처럼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며 사실상 현재로선 명확한 대책이 없음을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제17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기간 내 건설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원안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지난 7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탈원전정책'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한빛4호기를 거론하며 원전위험성과 관리부실을 집중 지적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한빛 4호기 운전 개시 시점인) 1997년에 1차 검사 때 이물질을 발견했는데도 계속 가동을 해왔다"며 "이런 게 들어갔다면 위험여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왜 검사조차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증기발생기에 망치(이물질)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해 안 된다"며 "저런 상황에서 지진이나 외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되겠냐"며 거들었다. 추 의원은 "한빛 원전의 위험성은 5공화국 시절부터 전두환씨 비자금 창구로 문제가 불거졌고 운영허가가 나던 1996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원전위험성은 지적하면서도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해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졸속탈원전 중단하라"는 피켓을 노트북에 써붙여놓은 것과 관련해 "공론화위 결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신중히 발언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노트북에 붙인 피켓을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철거를 요청했다.
같은당 신경민 의원도 "(공론화위 발표 후)또 다른 논쟁이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들이 해야할 일은 공론화위원회를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오늘 국감은 국민이 관심이 가진 원자력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이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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