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어디 반말이야" 이춘석 vs 김진태 국감장서 '고성'

[the L] 법무부 국정감사서 朴 전 대통령 재판 중 발언 두고 신경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6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김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언급한 게 발단이었다.

김 의원은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자신의 질의 시간에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피고인이 발언한 것까지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이 6개월간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원 사퇴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걸고 넘어졌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이 악착같이 추가로 구속을 해서 뜻하는 바를 이뤘는지 모르지만 재판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을 거부한 것 같지 않다"며 "고마운줄 알아야 한다. 나 같으면 재판을 못 받는다"라고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이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에 "국회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질문을 할 때 하는 얘기가 '국민의 대표로 질의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오늘 국감 발언 수위를 지켜보면서 과연 국민한테 위임받은 국감 현장인지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일부 자기 지지자를 위한 선동이 아닌지, 참담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우리 법을 집행하는 최고기관인 법무부의 국감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을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을 호통치면서…"라고 말하던 중 김 의원이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남의 얘기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 의원과 김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품위를 지키라" "얻다 대고 반말이야"라는 감정 섞인 발언들이 나왔다.

소동은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권 의원은 김 의원에게 "질의 시간을 존중해 달라"며 "발언이 끝난 뒤 발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특정 의원 질의 중 기분이 나쁘다고 제지하기 시작하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귀에 거슬리더라도 끝난 뒤에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후 이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고, 김 의원은 자리를 떴다.

이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권 의원은 "가급적 동료 의원의 발언 내용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은 삼가줄 것을 부탁한다"며 "국감을 폄훼하거나 폄훼하는 듯한 발언은 국회의 권위를 생각해 삼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