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근혜 前대통령 첫 법정진술

[the L] "변호인단 사임…모든 책임 내가 지고, 공직자·기업인에 관용 있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지난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뒤 6개월간에 처음으로 법정 진술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발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 이상 재판부를 믿지 않겠다고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준비한 종이를 읽었다.

그는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이 6개월간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치적 외풍과 여론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의 16일 공판 법정진술 전문.

구속·탄핵 이후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

저를 믿고 국가위해 헌신하던 공직자와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채 재판 받는거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하지만 염려해 주시는 분들게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 통해 진실을 밝히려는 마음으로 담담히 겸뎌왔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 견뎌왔다.

롯데·에스케이 뿐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 받거나 들어준 사실 없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부분이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구속기한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 받아들여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다시 법원은 6개월간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사를 전해왔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판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믿고 지지하는 분들이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짖리라 믿기 때문이다. 끝으로 법치이름으로 한 정치적 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 멍에는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모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