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제기=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원 949명 중 418명(44%)이 복직했다. 소청을 통해 징계를 감면받은 것이다.
공무원의 징계는 총 7단계로 이뤄진다. 불문경고-견책-감봉-강등-정직-해임-파면 순이다. 해임·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것은 1~2단계 감면을 받았다는 뜻이다.
아울러 5급 이상 비위 공무원 242명으로부터 접수된 사례 301건 중 103건(34.2%)이 소청심사 결과 감면됐다.
이 기간 기존 징계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받은 경우는 60건, 2단계 아래 징계를 받은 경우는 7건이었다. 정직·감봉 기간이나 징계부가금이 감경된 것은 18건, 징계 취소는 18건이다.
◇원인= 징계를 감면하는 것이 공직사회 관행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생겼다.
◇국감 '코멘트'= 박 의원은 "공직사회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징계를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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