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제주 땅값 지난해에만 27.8%↑

[the300]전국 평균 5배 웃돌아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제주로 나타났다.

◇현황 및 문제제기=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시군구별 부동산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에 따르면 제주 땅값은 지난해에만 무려 27.77% 올랐다. 전국 평균(5.08%)의 5배를 웃도는 수치다.

전년 대비 공시지가 변동률은 19.0%였다. 부산이 9.67%, 경북이 8.06%로 뒤를 이었다. 인천(2.86%), 대전(3.48%), 충남(3.7%) 등은 상대적으로 변동률이 크지 않았다.

지난 5년 새 공시지가 변동률이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인 지역은 세종시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공시지가 변동률은 무려 47.59%에 달했다. 이후 2015년 20.8128%, 2017년 7.52%로 안정세로 전환했다.

◇원인= 제주 지역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땅값이 들썩인 것으로 보인다. 지가 상승폭이 커지면 정부 세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더 팍팍해진다.

◇국감 '코멘트'= 김 의원은 "지가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