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지난해 中企 기술유출 피해액 1097억원…전년比 22%↑

지난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이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업체는 감소했지만 금액은 증가해 업체당 피해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1097억원으로 전년(902억원) 대비 21.6% 증가했다.

총액은 증가했으나 건수는 2015년 66개에서 지난해 58개로 줄어 건당 피해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건당 피해규모는 평균 18억9000만원으로 2015년 13억7000만원보다 38% 늘었다. 피해액은 2013년 20418억원, 2014년 1917억원, 2015년 902억원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했다.

지난해 기술유출 경위를 살펴보면 이메일 혹은 휴대용장치를 사용한 경우가 48.1%로 나타났다. 핵심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으로 기술유출한 사례는 36.5%로 뒤를 이었다. 복사 혹은 절취도 17.3% 있었다.

이 의원은 "중요한 핵심 기술이 한 번이라도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소송을 통한 구제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를 정밀진단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