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김영춘 "바닷모래 채취 해결방안 연말까지 마련하겠다"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까지 출범시킬 것"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뉴스1

해양수산부가 수산업계와 건설업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 중단 사태 해결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는 올 1월 이후 중단된 상태다. 서해 EEZ에서의 채취도 8월말부터 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해수부는 어업 및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저면 10m이상 채취금지, 골재원 다변화 방안 마련, 어업피해 추가조사 등 11개 사항을 바닷모래 채취를 위한 이행조건으로 허가권자인 국토부에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행조건 중 채취깊이 제한에 대한 관련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국토부의 세부 이행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 중으로 나올 예정인 '바닷모래 채취 관련 제도개선 연구 용역' 결과와 자체적인 수산자원·해저지형 영향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에 나서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바다모래 채취 계획단계부터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해운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할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도 속도를 낸다. 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까지 출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해양공사진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수산 분야의 경우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프리미엄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김 장관은 "산지거점유통센터 사업 재개를 통해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금지약품 검출시 폐기 및 출하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수습방안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선체와 침몰해역에 대한 정밀한 수색을 통해 미수습자를 찾는데 모든 정성을 기울이겠다"며 "미수습자 가족의 일상복귀 지원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 김 장관은 해양공간계획 및 해양환경 사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와 준공영제 확대 등 해양안전 인프라 확충,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안전수축 준수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