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과로사 빈번 넷마블게임즈, 일부 자회사 수당 미지급

이정미 정의당 의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문화 개선 조사 필요성 촉구

최근 3명의 직원이 과로사한 이후 야근문화 개선 의사를 밝힌 넷마블게임즈가 연장근로수당을 과소계상하거나 일부 자회사에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넷마블 사내게시판에 계열사까지 근로감독 이전 2년간 퇴직자 포함 임직원의 초과근무 임금을 9월까지 지급완료하겠다고 공지했다며 "일부 자회사는 주고 일부는 안주고 들쭉날쭉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밀린 임금 산정 방법도 야근자 택시비에 1.3배 곱해서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법적 근거도 없이 산정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은 "일부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 "저희가 장치산업과 달리 시간관리가 미흡해서 2014~2015년도 출퇴근 기록자료 보관이 안됐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넷마블게임즈는 원래 갚아야할 체불임금의 반의 반도 안 주고, 여전히 근로조건 바뀐 게 없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근로감독 이후에도 이런 과로가 계속되는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노동자 돌연사가 산업재해 판정까지 받았는데 넷마블의 실질적 경영자인 방준혁 의장이 한마디 사과가 없다"며 "과로사의 실질적 지시자의 사과가 없으니 과로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서 부사장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노사협의체 및 노사발전재단과 협의해 산정했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 덜 받았다고 판단하고 개별신청하는 직원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신청란도 마련했다"며 "방 의장은 이사회 일원으로서 회사 주요사항만 검토하며 디테일한 부분은 각 개발사 경영진이 만든다"고 해명했다.

증인심문 질의를 들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심문과 답변 내용을 보면 연장근로수당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