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박정호 "주파수비용 분담시 통신비 인하 여지 있다"

이상민 의원 "이익관여자 분담하면 통신비 여력 있나' 질문에 박 사장 "5G 투자 여력 생길 것"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을 비롯한 국정감사 증인들이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콘텐츠, 포털, 플랫폼 기업 등 통신 관련 이익 관여자가 주파수 비용 등에 분담을 한다면 통신비 경감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통신비 인하 논의 가운데 통신과 관련된 콘텐츠, 포털, 플랫폼 기업 등 이익 관여자들이 통신비 인하에 분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통신사 입장에서 (이익관여자들이) 분담할 경우 통신비 인하 여지가 있냐"고 박 사장에 물었다.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낸 주파수 경매대금은 6조2400억원, 전파사용료는 1조2000여억원으로, 매년 1조2400여억원을 주파수 관련 비용으로 정부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주파수는 처음 사용료만 내다가 2000년 후반 주파수 경매를 해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데이터 요구를 부흥하기 위해 주파수를 더 사야 하는 입장에서 이익관여자들의 도움이 있다면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 여력이 생기고 통신비 경감 여력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우리의 경우 데이터 이용의 90%가 인터넷 사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 할당대가와 관련해서는 5G(투자와 관련한) 부분은 고려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통신비를 경감해준다는 각도에서..(접근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사장은 통신업계 CEO(최고경영자) 중 유일하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통신업계 CEO가 주무부처 국감에 참석하긴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당시 하성민 사장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