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고용부 국감, '불법파견·정규직 전환·MBC'

허영인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증인채택 불발 두고 질의에 앞서 신경전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MBC 근로감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본격 질의에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 책임자인 허영인 SPC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발 사유와 채택 반대 의원들을 기록으로 남기자며 이 의원을 거들었다.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쌍방이 서로 못 받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공공기관은 기관장 부르자고 합의해놓고 못 불렀는데 민간인 증인채택 불발과 뭉뚱그려 말하면 안된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어진 질의에서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채 졸속 추진돼 적극적 관리감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국에서 노사갈등, 노노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려놓고 소요되는 예산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한다"며 "이런 식으로 산출되는 정규직 전환의 신뢰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신보라 자유당 의원은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결과도 선한건 아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서 결국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는 현재 대상기관의 56% 가량이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모두 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주로 고령자 등 처우가 불안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기에 청년채용과 관련이 적다"고 답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SPC의 책임 회피를 언급하며 "파리바게뜨 물류센터까지 추가적인 불법파견이 확인된 상황에서 근로감독을 더 강력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물류센터 470명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임이자 자유당 의원은 "MBC 특별감독 갔던 근로감독관이 집회에 참석해 고개 그떡거리고 했는데 엄중한 시기에 처세를 잘 해야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인 근로감독을 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춘 자유당 의원도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하던 방송의 날에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MBC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김장겸 사장은 2월에 취임한 사람인데 너무 짧은 기간에 출두요청서를 5차례나 보낸 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 공감 없이는 적폐청산 안하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이고 MBC 근로감독은 절대로 정치적인 게 아니다"며 "김장겸 사장은 취임 이후인 3~5월에 조합원 9명은 뉴미디어로 보내고, 그 이전에도 보도본부장 등을 하면서 노조탈퇴를 종용한 일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