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두달째 지지부진

1차 대상기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49.7% 구성,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16.4%에 불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7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각 단위별 진행상황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관별 정규직 전환 담당자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12일 고용부가 국회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1차 대상인 853개 공공기관 중 추석 연휴 직전인 9월19일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424개 기관(49.7%)에 불과했다.

심지어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140개 기관(16.4%)에만 설치된 수준에 그쳤다. 단 고용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 실제는 이보다 높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정미 의원은 각 기관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 협의체에 소속된 위원 명단 및 구성일자 등을 포함한 현황도 요구했으나 고용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고용부는 개별기관이 기관 특성과 비정규직 규모, 직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위원 명단 등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대상기관들의 파견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전환 결정사항, 기관별 회의자료 역시 개별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견직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전환하고, 사실상 협의시스템이라 오래 걸리기에 기간제를 먼저 전환하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 전환 시스템 구성하고 회의도 진행한 이후에야 고용개선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다보니 실제 심의위원회 구성 비율은 전산상 자료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