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녹색소비자연대와 지난달 8일부터 13일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단말기 구입 당시 소비자가 가입한 요금제’를 조사한 결과, 5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한 경우는 43.4%에 달했다. 반면 3만원 미만의 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는 16.3%에 그쳤고 3만~5만원 요금제 가입 고객은 38.9%였다.
김 의원은 "여기에 매달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추가되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말기 구입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지원금을 받고 구입했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고 선택약정할인은 40.0%였다. 지원금을 받은 소비자의 10명 중 7명(69.9%)은 고가요금제 등 ‘특정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 구매 가격에 대한 조사에서는 공짜폰은 5.9%, 30만원 미만의 단말기는 17.1%였으며 70만~90만원 미만 18.8%, 90만원 이상 16.3% 등 고가단말기 사용자는 35.1%로 나타났다. 30만~50만원 미만은 20.9%, 50만~70만원 미만은 16.0%였다.
단말기 '교체주기’를 묻는 질문에는 2년 이상 사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4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년 이상 사용한다는 소비자가 31.1%, 1~2년 미만 은 22.1%였다.
김 의원은 “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스마트폰과 고가 요금제로 인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통신사와 대리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비정상적인 마케팅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시장에서의 요금, 서비스에 대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신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를 구매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전국 2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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