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돼야"

朴 구속기간 오는 16일까지… 盧 "검찰·법원 출석요구 불응, 증거인멸 우려, 공범과 형평성 문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과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요구가 있지만 여러 요소를 볼 때 구속이 연장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과 재판이 당연히 필요한 만큼 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점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지난 7월 본인 재판에도 불출석하는가 하면 본인과 관련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석방됐을 때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청와대 기록물을 대량 파쇄한 바 있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정 농단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해 정황을 모의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구속이 연장된 최순실씨 등 공범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12·12 사건과 5·18 사건 등으로 구속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이 연장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표적 친박(친 박근혜 계열) 인사로 꼽히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반대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검찰과 변호인단은 10일 재판에서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