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심각한 서울 출산율 하락, 관악구 0.777명 최저

종로구 0.784명 두번째 낮아…출산양육지원금 등 각종 자치구 대책 효과없어, 집값·사교육비 등 근본대책 나와야

지난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9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가운데 지난해 서울 자치구 중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이 0.777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양육지원금, 건강검진, 육아종합지원센터, 셋째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등 자치구 별로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출산율은 회복될 신호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올해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이 0.777명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저를 기록했다. 종로구가 0.784명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 0.802명, 광진구 0.867명, 강북구 0.878명, 동대문구 0.889명, 용산구 0.907명, 성북구 0.909명, 동작구 0.912명, 서초구 0.928명, 서대문구 0.934명, 강동구 0.938명 등도 서울시 합계출산율 평균인 0.94명을 하회했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어선 곳은 성동구(1.013명), 노원구(1.068명), 양천구(1.008명), 강서구(1.059명), 구로구(1.070명). 영등포구(1.011명) 등 6개 자치구가 전부였다. 작년 전국 합계출산율 평균인 1.17명을 넘어선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자치구가 출산 대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출산율이 가장 낮은 관악구만 하더라도 아기사진 무료촬영 서비스, 출산축하금, 임산부 기형아 검사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난임부부교실, 행복한 출산교실,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출산율이 두번째로 낮은 종로구도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준비교실운영, 모유수유클리닉, 예비부부건강검진, 출산양육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셋째아이 건강보험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장난감 및 도서대여, 아기기저귀 지원사업, 출산장려단체지원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도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에 지난 8월 저출산 종합대책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린데 이어 오는 12월 저출산 극복방안과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값비싼 사교육비 △고공 비행 집값 △육아하기 쉽지 않은 직장·사회 분위기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 부동산, 고용 등 각 분야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는 주거, 일자리, 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가 얽혀있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